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pISSN 0705-3797. eISSN 2586-1298.

Table. 3.

Table. 3.

Significant history of acts and public notices on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 prevention (2015-2019)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2015. 12. 29. (시행 2016. 09. 30.) • 「의료법」 상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조항 신설: 대상자(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원 등)
2016. 05. 29. (시행 2017. 03. 01.) • 「의료법」 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관한 규정 신설
•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규정 신설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2016. 08. 23. (시행 2016. 09. 01.)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2016. 10. 06. (시행 2016. 10. 06.)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경과 규정: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016. 10. 06. (시행 2018. 10. 01.)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관리실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 개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별 병상 수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의 배치 기준 신설
2016. 10. 06. (시행 2016. 10. 06.)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교육 실시 시의 포함 내용 및 방법 신설
2016. 12. 29. (시행 2016. 12. 3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상 ‘격리실 입원료’급여기준(일반원칙)의 급여대상에 의료관련감염병 추가 신설
2017. 02. 03. (시행 2017. 02. 03.)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입원실 및 중환자실 면적기준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상 입원실 및 중환자실 내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 「의료법 시행규칙」 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입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중환자실에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을 각각 설치하는 기준 신설
2017. 03. 07. (시행 2017. 03. 07.)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신설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신설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신설
2018. 09. 27. (시행 2019. 03. 2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관련 내용 신설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2018. 12. 27. (시행 2019. 01. 01.)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상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 개정: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 사항 추가
3등급 기준 신설
KONIS 참여 개정
3등급 감염관리의사 조건 추가
연속 부재 시의 산정방법 개정
2019. 04. 23. (시행 2019. 10. 24.) •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규정 신설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2019. 04. 23. (시행 2019. 10. 24.) • 「의료법」 상 감염병 예방 정기교육 실시 조항 신설: 대상자(의료인, 의료기관종사자)
• 「의료법」 상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예방 관련 정보 제공 조항 개정(교육실시 내용 삭제): 대상자(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원 등)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 「의료법 시행규칙」 상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신설
2019. 10. 29. (시행 2019. 10. 2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Korean J healthc assoc Infect Control Prev 2021;26:57~69 https://doi.org/10.14192/kjicp.2021.2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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